Prologue.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쇼핑몰 저작권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

Editor's Notes
[🎞️ 사장님 법률극장]은 사장님이 사업하다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가상의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다룹니다. 가상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쉽고 명쾌한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즌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 사장님 법률극장]은 평생 법적 분쟁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눈 깜빡할 사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사장님들의 사연을 각색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쉽게 전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쇼핑몰에 업로드 한 사진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저작권 내용증명

검색만 하면 수십만 개의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들도 검색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홈페이지 디자인, 상품 사진, SNS 콘텐츠 등 콘텐츠 영역에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작권’ 논쟁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내용증명서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내 노력의 결과를 허가도 없이 가져간 누군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수도 있죠.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는 ‘쇼핑몰 저작권.zip’입니다. 제목처럼 쇼핑몰 저작권에 관한 지식을 야무지게 눌러 담았습니다. 

상세페이지 도용, 폰트 무단 이용, 디자인 도용, 게시물 링크 사용, 외주 작업물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등 쇼핑몰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사례들을 확인해 보세요.

저작권 분쟁의 핵심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쇼핑몰 저작권

정답은 ‘이 상황만 가지고 알 수 없다’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사진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진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저작권’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두 번째 주제, 쇼핑몰 저작권.zip은 저작권과 분쟁과 관련된 가상의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사업 초기라 당장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저작권법’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날아든 ‘내용증명’에 마냥 당황하지 않도록, 내 노력과 비용을 허무하게 뺏기지 않도록 [사장님 법률극장] 쇼핑몰 저작권.zip 꼼꼼하게 읽고 미리 대비하시면 어떨까요?

🎞️ [사장님 법률극장] 쇼핑몰 저작권.zip 미리 보기

  1. 경쟁사가 우리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도용했다면? 
  2. 무료 폰트를 썼는데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3. 외주로 제작한 홍보물 고쳐 쓰면 생기는 일 
  4. 상품 디자인을 도용당했어요 
  5. 홈페이지 게시물에 링크 넣을 때 ‘이것’ 주의하세요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조영주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유용한 사업 팁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토스페이먼츠피드 외부 기고는 토스페이먼츠팀의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며 토스페이먼츠피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법률극장

사장님이 사업하다 마주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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