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탐구영역} 파트타임 알바생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개념과 파트타임 알바생의 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 

Editor's Notes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전문 지식, 사장님모의고사로 확실하게 정복해 보세요. 사장님들이 자주 겪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알바탐구영역}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꼭 직접 문제를 맞혀보세요. 문제를 풀었다면 알바노무영역 1타 강사 신홍교 노무사님의 핵심풀이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객관식 문제

Q. 알바생 박비바가 김토스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때, 사장님이 취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박비바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② 박비바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와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번갈아가며 했기 때문에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한다. 
③ 박비바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④ 박비바의 1년 총 근무시간을 52주로 나눴을 때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A. 정답은 ③, “박비바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한다.”입니다.  

알바탐구영역 1타 강사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을 지속적으로 일한 것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다만, 아래 2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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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장님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데, 초단시간 근로자로 잘못 알고 있다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초단시간 근로자가 무슨 뜻인가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월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장님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 15시간 여부 판단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고용한 파트타임 알바생이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정확한 시점이 필요한데요. 알바생의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 없이 ‘산정사유(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위 경우 박비바가 퇴직한다고 말한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Q. 초단기간 근로자의 주 15시간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얼만큼인가요?

앞서 말한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직전 4주만을 계산해 근로시간을 판단할지, 전체 근로기간 동안을 계산해 근로시간을 판단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퇴직금의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박비바가 일한 1년을 전체 기간으로 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 해보면 (18+12+18+12)/4=15이므로 박비바는 15시간씩 52주 이상 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김토스 사장님은 박비바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알바생 소정근로시간을 볼 때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섞였다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비바처럼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해 근무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일(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4주 단위로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

이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더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더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합계가 52주를 넘는다면 박비바의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응용문제> 21년 1월1일부터 22년 1월 1일까지 아래 표와 같이 알바를 하고 그만 둔 최페이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정근로시간 계산 응용

정답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1주차, 3주차에 각각 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4주 단위로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해보면 12.5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4주가 퇴직금 산정기간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Q. 퇴직금 지급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장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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