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탐구영역} 수능 끝! 청소년 알바 고용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노무 상식

수험생 알바 상식

사장님과 청소년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알바 노무 상식

수능이 끝났어요. 길고 힘든 수험 생활을 끝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아보는 것은 바로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알바! 여러 번 해 본 친구들도 있지만, 안 해 본 친구들에게 ‘알바’는 처음 경험하는 사회 생활이 될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게 많은 청소년 알바와 함께 일하게 될 사장님을 위한 청소년 알바 노무 상식 문제를 준비했어요. 

기본만 지켜도 청소년에게는 성공적인 사회 경험이, 사장님에게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 경험이 될 거예요. 

OX 퀴즈

Q. 만 18세인 박비바가 수능을 끝냈다며 편의점 알바를 구하러 왔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청소년인 박비바의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A. 정답은 X

수능을 마친 고3 친구들 대부분이 만 18세 이상일 텐데요. 만 18세 이상의 경우, 고용 시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의 고3 청소년이라면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이를 잘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필수서류를 받아주세요. 

Q.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김토스 사장님, 수능이 끝난 청소년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님은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줄 수 있다

A. 정답은 X

청소년들 대부분이 알바를 할 때 ‘단순 업무’를 선택합니다. 즉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보다, 단순한 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선택하는 것이죠. 패스트푸드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급여를 주려면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계약하는 동시에 숙련이 필요한 업무를 할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습기간이 적용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기준 알아보기

✅ 이미 최저시급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알바생이 최저시급 미만이 적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어도 최저시급 미만 지급이 법률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알바생이 신고를 한다면 최저시급에 맞춰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Q. 카페를 운영하는 김토스 사장님,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 휴게시간을 주기로 합니다.

사장님은 휴게시간 중 알바생 박비바에게 손님 응대를 

시킬 수 있다

A. 정답은 X 

휴게시간은 오롯이 근로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장님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 합니다. >> 휴게시간 더 알아보기 

Q. 수능이 끝나고 4개월 동안 매일 8시간씩 주 5일 일하던 알바생이 대학교에 진학하며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은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

A. 정답은 X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생이라도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문제에서 알바생은 4개월만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알바생 퇴직금 지급 기준 더 알아보기 

객관식 퀴즈

Q. 다음 중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곳은? 

①  카페 
②  학원 
③  만화방 
④  식당 
⑤  편의점 

A. 정답은③, ‘만화방’입니다.

청소년은 도덕상, 보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만화방뿐 아니라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숙박업소, 이용업,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 주로 술을 파는 호프집,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독물 제조 및 판매 업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또 만 18세 미만은 갱내(광산 구덩이), 교도소나 정신병원, 각종 소각 및 도축업, 운전·조종 면허 취득이 필요한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업무는 가능), 유류 취급 업무(주유소 주유 업무는 가능)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고용기준 더 알아보기

Q.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사장님의 행동으로 올바른 것은?

①  일을 잘하나 지켜보다가 근로계약서는 업무시작 7일 뒤에 쓴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꼭 적는다. 
③  단기로 일할 알바생과는 편의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 
④  퇴사한 알바생의 근로계약서는 바로 폐기한다. 
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A. 정답은 ②,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다.’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업장 규모, 단기/장기근로자에 상관없이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본격적 업무가 시작되기 직전에 써야 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 퇴사 후 3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자가 일할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확인하기 

Q. 알바생 박비바가 일을 하던 중 실수로 화상을 입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①  다친 직후 바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업장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②  퇴사를 하면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③  박비바의 실수 때문이므로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④  박비바는 정규직이 아닌 알바생이므로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⑤  박비바를 대신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 준다. 

정답은 ⑤, ‘박비바를 대신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 준다.’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모든 근로자(알바, 비정규직, 외국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여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퇴사를 하거나 사업주가 폐업을 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라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노무 상식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더 많았나요? 그렇다면 사장님은 앞으로도 문제 없이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많아 기본적인 걸 지키기도 버거울 때가 있는데요. 그럴수록 기본을 지킨다면 그 시간과 관계들이 탄탄한 사업의 밑거름이 되어 줄 것입니다.

Edit 공다솜
Review 신홍교 노무사
Graphic 조수희,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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